1종 유흥업소ㅣ2종 유흥업소ㅣ3종 유흥업소ㅣ금사장010-5942-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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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유흥업소ㅣ2종 유흥업소ㅣ3종 유흥업소ㅣ금사장010-5942-6007
안녕하세요. 오늘은 1종 유흥업소, 2종 유흥업소, 3종 유흥업소 별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3종 유흥업소
우리가 흔하게 길거리 가다 보면 보이는 노래방이 3종 유흥업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유흥종사자(접객원 고용과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주기기 장치 (노래방 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허용됩니다.
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이라고만 허용되고 있으나 노래방이라고 간판 달고 영업하는 곳이 많아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노래방입니다.
3종 유흥업소는 상업 시설 및 주거 지역 내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하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2종 유흥업소
2종 유흥업소는 접객원 고용을 불가하고, 주류 판매는 가능한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단란주점이라 부는 곳이 2종 유흥업소이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합니다.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나 약 45평이 넘어가면 위락시설에만 입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을 보면
첫 번째, 객장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설비할 것
두 번째, 통로나 복도 형태의 설비는 불가합니다.
세 번째, 객실은 객석 면적의 2/1 초과가 불가합니다.
네 번째, 객장 내에 높이 1.5m 칸막이 설치가 가능하나 2면 이상이 오픈되어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들여다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객실 잠금장치 설치가 불가합니다.
1종 유흥업소
1종 유흥업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흥업소입니다.
접객원(아가씨)을 고용할 수 있고, 주류 판매가 가능한 곳입니다.
접객원 (아가씨)와 손님들이 함께 술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곳입니다.
2종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영업방식이 허용 되지만 객실 잠금장치는 불가합니다.
대신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10%
두 번째, 특별소비세 10%
세 번째, 갑근세 : 봉사료의 5% 주민세
네 번째, 종합소득세 (귀속 연도 다음해 5월 말까지) + 유흥접객종업원도 신고
※매출의 약 4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1종, 2종 모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소재를 사용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1년에 행정처분 이력이 3회가 발생하면 그 점포는 영원히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나면 누적된 회차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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